박완주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성추행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징역 1년 /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부장판사) / 보석 유지 / “피고인은 전직 3선 의원으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시도를 공공연하게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해온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이런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더 고통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 태도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

징역 1년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 / 강제추행 혐죄 유죄, 명예훼손 혐의 유죄, 강제추행치상 혐의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무죄 / 법정구속

징역 5년

불구속 기소 / 강제추행치상 혐의, 직권남용 혐의, 명예훼손 혐의 등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