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업무방해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업무방해 등 혐의
2020-01-23-2022-05-20
3심 유죄 선고, 사건 종료
3심 선고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상고기각)
/ 대법원 재판부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 전원합의체에 회부
/ 의원직 상실
2023-09-18
2심 선고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항소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노363 판결
2022-05-20
2심 구형징역 1년
2022-03-25
1심 선고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2021-01-28
1심 구형징역 1년
2020-12-23
피고발뇌물공여죄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검찰에 고발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2020-04-22
기소업무방해 혐의
20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