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명예훼손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명예훼손 혐의
2020-04-19-진행중
2심 유죄 선고
2심 선고벌금 1천만원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
2024-01-17
검찰 송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 용인동부경찰서가 수원지검으로 송치
2023-05-23
피소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 이동재 기자가 용인동부경찰서에 추가 고소
2023-01-06
1심 선고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 2021고단567 판결
2022-10-04
1심 구형징역 10월 /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2022-07-19
피고소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 이동재 전 기자가 고소
2021-11-24
기소불구속 기소
/ 명예훼손 혐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
2021-01-26
피고발명예훼손 혐의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고발
202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