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사기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사기 혐의
2020-06-03-2025-02-04
2심 유죄 선고
2심 선고벌금 500만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
/ "국회 인턴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 할 것처럼 허위 제출하는 경우 국회사무처 담당 직원을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심 유지
/ 2024노291
2025-02-04
1심 선고벌금 500만 원 /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
2024-01-31
1심 구형벌금 500만 원
2023-11-10
정식재판 청구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2022-02-10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
2021-12-16
약식기소사기 혐의 (횡령 혐의 불기소)
2021-11-19
피고발사기, 횡령 혐의
202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