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12.3 비상계엄 사태
2024-12-04-진행중
기소 후 특검 구속수사 중
구속영장 발부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
/ “증거를 인멸할 염려”
2025-07-10
구속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025-07-06
소환 조사조은석 특별검사팀
2025-07-05
소환 조사조은석 특별검사팀
2025-06-28
사건 인계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내란 관련 수사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인계
2025-06-26
불구속 기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 “특수본은 1월26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하여 구속기소하였고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추가 기소하였다”
2025-05-01
압수수색대통령실 내 대통령집무실과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
/ 경호처가 막아 불발
2025-04-17
석방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로 석방
2025-03-08
구속취소 청구 인용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2025-03-07
입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 경찰
/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
2025-02-21
구속취소 청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구속취소 청구서 제출
/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라 불법체포·구금 상태”
2025-02-04
압수수색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2025-01-31
사건 배당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사건 배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1-31
구속 기소내란 우두머리 혐의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
/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
2025-01-26
구속 연장 불허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2025-01-25
구속 연장 재신청검찰
2025-01-25
압수수색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5-01-24
구속 연장 불허“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
2025-01-24
구속 연장 신청구속 기간을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2025-01-24
압수수색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5-01-23
사건 송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사건 송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 요구
2025-01-23
압수수색대통령실, 관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01-22
입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직접 지시했다는 이유
2025-01-20
구속영장 발부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2025-01-19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
2025-01-17
구금서울구치소에 수감
2025-01-15
체포영장 집행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01-15
체포영장 발부내란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 서울서부지방법원 신한미 영장전담판사
2025-01-07
체포영장 재청구공조수사본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2025-01-06
체포영장 발부내란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부장판사
2024-12-31
압수수색국군방첩사령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12-31
체포영장 청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
2024-12-30
압수수색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경호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2024-12-27
피고발외환죄 혐의
/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시민단체 자주통일평화연대,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4-12-26
압수수색경찰청 국수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2-19
사건 이첩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2-18
압수수색대통령 경호처
/ 공조수사본부
2024-12-17
직무 정지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
정청래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전달
/ 19시 24분
2024-12-14
탄핵소추안 가결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
2024-12-14
압수수색수도방위사령부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2-12
압수수색대통령실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2024-12-12
압수수색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2024-12-11
압수수색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2-11
피고발일반이적 혐의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4-12-09
출국금지 조치법무부
2024-12-09
입건내란 혐의
/ 피의자로 입건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2024-12-09
입건내란 혐의
/ 피의자로 입건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본부장)
2024-12-08
탄핵소추안 부결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 투표 불성립(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 표결)
2024-12-07
사건 배당서울중앙지검이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
/ 내란 혐의
2024-12-05
사건 배당공수처가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
/ 내란 혐의, 직권남용 혐의
2024-12-05
피고발내란 혐의
/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4-12-05
피고발직권남용 혐의, 직무유기 혐의 등
/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
2024-12-04
피고발내란 혐의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24-12-04
피고발내란 혐의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24-12-04
피고발내란 혐의
/ 정춘생·차규근·김재원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