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징역 2년 / 민중기 특별검사팀 / "헌법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 추이나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 민중기 특별검사팀 / 대선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씨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으나 그런 적 없다고 말한 데 혐의, 1월 17일에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 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에 대한 허위 이력을 말한 정황은 공소 사실에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