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수사 중
혐의: 직권남용 혐의, 직무유기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윤석열전 대통령
피고발
직권남용 혐의, 직무유기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혐의 등 /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검찰청에 고발 /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 이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된다"
고발인대한의사협회
2025-12-12윤석열 정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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