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소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소 / “이들은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정치 공작을 자행했고, 이 과정에서 최고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을 무력화했으며, 특히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 “‘정치 공작 5인방’의 불법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통해 국가의 기강과 실추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