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현 국회의원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재판 중
2023-07-06 ~ 진행중
김선교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불구속 기소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 민중기 특별검사팀 / 양평군수로 일하면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씨와 김씨 등의 청탁을 받고 개발부담금 감면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김 여사 일가에게 이익을, 양평군에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2025-12-24압수수색
김선교 의원 주거지 및 사무실 / 민중기 특별검사팀
2025-07-25출국금지 조치
민중기 특별검사팀
2025-07-06피고발
직권남용 혐의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 / "'대통령 처가의 양평 땅 고속도로 종점 사건'이야말로 권력형 부패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강조하는 약탈적 이권 카르텔의 끝판왕"
2023-07-06김선교 정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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