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018-11-01-2020-10-16
무죄 선고 후 사건 종료
파기환송심 선고무죄
/ 수원고등법원
2020-10-16
3심 선고파기환송
2020-07-16
2심 선고벌금 3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임상기 판사, 이봉민 판사, 이보형 판사
/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
2019-09-06
1심 선고무죄
/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
2019-05-16
구형징역 1년 5월(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벌금 600만 원(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총 4개 혐의) / 수원지검 성남지청
2019-04-25
기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총 4가지 혐의)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
2018-12-11
검찰 송치6가지 의혹 중 3건 기소 의견, 3건 불기소 의견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