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1-12-23-진행중
3심 파기환송
3심 선고유죄 취지 파기환송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
/ “원심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025-05-01
2심 선고무죄
/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2025-03-26
2심 구형징역 2년
/ 검찰
2025-02-26
1심 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2024-11-15
1심 구형징역 2년
/ 검찰
2024-09-20
기소불구속 기소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
2022-09-08
압수수색경기도청 미래산업과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
2022-09-06
피고발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재명 후보를 대감철청에 고발
/ 장기간 해외시찰을 다녔는데 고인(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당시 알지 못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은 제3자가 보기에 명백한 허위사실"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