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 대통령의 21대 대선 전날 유튜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 제기한 것 관련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모욕, 명예훼손 혐의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을 서울경찰청에 고발 /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2일 대선 하루 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재판 결과가 바뀌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기각될 것으로 예상됐다가 파기환송으로 결과가 뒤집혔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는 대법관의 불법 개입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헌법이 보장한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 "판사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