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 대통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재판 중
2023-10-12-진행중
불구속 기소
구속영장 기각서울중앙법원 유창훈 판사
2023-10-27
기소불구속 기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
2023-10-12
구속영장 청구
2023-09-18
압수수색성남시청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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