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 대통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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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재판 중
2023-10-12-진행중
불구속 기소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법원 유창훈 판사

2023-10-27

기소

불구속 기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

2023-10-12

구속영장 청구

2023-09-18

압수수색

성남시청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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