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 대통령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의혹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의혹
재판 중
2024-06-12-진행중
불구속 기소
피고발
외환거래법 위반(일반이적) 혐의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을 서울경찰청에 고발 /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 확정 관련
2025-06-06
기소
불구속 기소 / 제3자 뇌물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 서현욱)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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