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 대통령의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
유죄 확정
-2003-07-01
유죄 선고, 사건 종료
선고벌금 150만 원 /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유죄,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2003-07-01
구속영장 발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2부
2002-07-02
구속영장 청구공무원자격사칭 혐의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
20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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