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 대통령의 배임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재판 중
2021-09-24 ~ 진행중
이재명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기소
불구속 기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 부패방지법위반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2023-03-22체포동의안 부결
총 투표소 297표,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
2023-02-27구속영장 청구
2023-02-16
사건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에 이첩
2021-10-07피고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 혐의 /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2021-09-24이재명 정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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