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현 장관, 국회의원의 10·15 대책 통계 누락 의혹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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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통계 누락 의혹

수사 중
2025-11-09-진행중
피고발
피고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 /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김윤덕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 / 10·15 대책을 발표하며 9월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 등 5개 구는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을 것", "고의로 누락했는지 등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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