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현 국회의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재판 중
1심 진행 중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2023-02-23 ~
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 수사기관: 국방부 검찰단
부승찬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1심 구형
징역 5년
주체국방부 검찰단
2026-09-01불구속 기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나온 한미 고위공직자의 발언을 퇴직 이후 책으로 출간한 혐의
주체국방부 검찰단
2023-07-12소환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 국방부 검찰단
2023-06-28소환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 국군방첩사령부
2023-03-10압수수색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 국방부 대변인실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 국군방첩사령부
2023-02-23부승찬 정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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