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현 국회의원의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징역형 선고 요구 입장문 의혹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알 수 없음
피고발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징역형 선고 요구 입장문 의혹2026-10-26 ~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서영교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피고발
UPDATE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2026년 10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재판부에 징역형 선고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것 관련 / "법사위원장 명의로 재판부에 징역형 선고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판사의 공정한 재판을 위협한 행위", "사법부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다"
고발인서민민생대책위원회
2026-10-26서영교 정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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