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현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를 통해 현금 수수 및 매관매직 의혹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무혐의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뇌물 수수 혐의
서영교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불송치
UPDATE
무혐의 처분으로 불송치 / 서울 영등포경찰서 / 출판기념회를 정치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책값도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2005년 대법원 판례 인용),
주체영등포경찰서
2026-07-07피고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뇌물 수수 혐의 / 김절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서영교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 "법원도 그 외형이 '출판기념회 찬조금'이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로 평가한다", "출판기념회가 돈봉투 통로가 되는 순간 문화행사가 아니라 범죄의 우회로인 것"
고발인개혁신당
2026-02-05서영교 정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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