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2017-11-23
3심 무죄 선고, 사건 종료
3심 선고무죄
/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17-11-23
2심 선고무죄 (항소 기각)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2017-08-09
1심 선고무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2016-11-25
기소불구속 기소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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