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중
2023-05-12-진행중
불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02-21
공소제기 요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기소 요구)
2023-09-18
압수수색송영무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인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05-12
입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두고 송 장관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2018년 7월 휘하의 기무부대장 등 주요 국방당국자들에게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게 하고 서명을 강요한 혐의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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