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뇌물수수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뇌물수수 등 혐의
2017-03-03-2021-12-24
3심 유죄 선고 후 사면·복권, 사건 종료
사면복권신년 특별사면, 복권
2021-12-24
재상고심 선고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 2020도9836
2021-01-14
파기환송심 선고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뇌물 혐의(징역 15년,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징역 5년) /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 2019노1962 (국정원 특활비 사건인 2019노2657 사건을 병합)
2020-07-10
파기환송심 구형징역 35년, 벌금 30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뇌물 혐의(징역 25년,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 직권남용 등 혐의(징역 10년, 추징금 33억 원)
2020-05-20
3심 선고파기환송
2019-08-29
2심 선고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 1심과 달리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 포스코그룹, 롯데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의 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또는 무죄 /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 서울고등법원2018노2150
2018-08-24
1심 선고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가 일부유죄 또는 유죄, 삼성 영재센터 후원(뇌물) 및 삼성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후원(뇌물) 2개 혐의 무죄 / 김세윤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64, 184 2018고합20
2018-04-06
1심 구형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2018-02-27
기소구속 기소
/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요구) 혐의, 직권남용 혐의, 강요 혐의, 강요미수 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총 18개 혐의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2017-04-17
구속영장 발부서울구치소에 수감
2017-03-31
구속영장 청구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 / 검찰
2017-03-27
소환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월 21일 소환을 통보 /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
2017-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