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뇌물수수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뇌물수수 등 혐의
2018-01-04-2021-12-24
3심 유죄 선고 후 사면·복권, 사건 종료
사면복권신년 특별사면, 복권
2021-12-24
재상고심 선고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 2020도9836
2021-01-14
파기환송심 선고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뇌물 혐의(징역 15년,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징역 5년) /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 2019노2657 (국정농단 재판인 2019노1962 사건과 병합)
2020-07-10
파기환송심 구형징역 35년, 벌금 30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뇌물 혐의(징역 25년,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 직권남용 등 혐의(징역 10년, 추징금 33억 원) / 2019노1962 사건과의 병합 심리
2020-05-20
3심 선고파기환송 / 뇌물수수 혐의 유죄 취지 /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 →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 / 2019도11766
2019-11-28
2심 선고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 / 국고손실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 적용으로 1년 감형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 구회근) / 2018노2150
2019-07-25
1심 선고징역 6년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대해 뇌물수수 무죄·국고손실 대부분 유죄를 선고, 뇌물수수 혐의 모두 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성창호) / 2018고합20
2018-07-20
1심 구형징역 12년,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2018-06-14
기소불구속 기소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혐의, 업무상 횡령 혐의
2018-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