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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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2017-12-22
무죄 선고 후 사건 종료
3심 선고무죄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2017-12-22
2심 선고무죄 /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
2017-09-15
1심 선고벌금 500만 원 /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이창열 부장판사)
2017-02-09
구형벌금 700만 원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2017-01-24
기소불구속 기소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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