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노동조합법 위반(노동조합해체행위)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노동조합법 위반(노동조합해체행위) 혐의
2017-09-01-2023-10-12
3심 유죄 선고, 사건 종료
3심 선고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원심 확정
/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 2020도12582
2023-10-12
2심 선고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2020-08-26
1심 선고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
2019-02-19
불구속 기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
2018-01-12
검찰 송치부당노동행위 혐의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2017-09-28
체포영장 발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 법원
201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