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현 국회의원의 노동조합법 위반(노동조합해체행위)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노동조합법 위반(노동조합해체행위) 혐의
유죄 확정
2017-09-01-2023-10-12
3심 유죄 선고, 사건 종료
3심 선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원심 확정 /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 2020도12582
2023-10-12
2심 선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2020-08-26
1심 선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
2019-02-19
불구속 기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
2018-01-12
검찰 송치
부당노동행위 혐의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2017-09-28
체포영장 발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 법원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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