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해제 관련 의혹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징역 3년 / "'침묵의 카르텔'은 이 사건의 부수적 정황이 아니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외교부와 법무부라는 국가권력의 핵심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한 사람을 형사사법 절차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동원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열쇠"

범인도피 혐의 공범으로 기소

법무부 청사(법무부 장관·차관실, 전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등) /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

박성재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와 차, 사무실 등 (법무부 청사와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음) /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성명불상의 대통령실·외교부·국방부 소속 공무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진행 중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섲재 법무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 / "윤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법무부 장관 등과 공모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 해외로 도피시켰다", "대통령실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