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의 12.3 비상계엄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12.3 비상계엄
수사 중
2025-01-03-진행중
특검 수사 중
구속영장 재청구
UPDATE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2025-11-11
소환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 조은석 특별검사팀
2025-10-23
압수수색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전화 / 조은석 특별검사팀
2025-10-22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
2025-10-15
구속영장 청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 12.3 계엄 방조 및 법무부 간부 회의서 '검사 파견' 등 지시 의혹
2025-10-09
압수수색
박성재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 / 조은석 특별검사팀
2025-08-25
피고발
내란 혐의 / 더불어민주당이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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