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의 12.3 비상계엄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징역 25년, 법정구속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 "박 전 장관의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 지시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세력 제압을 위한 출국금지 관련 조치, 수용 여력 확보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헌·위법한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출국금지나 체포·구금이 가능하지 않은데도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 같은 지시는 직권남용에도 해당한다", "특히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의무는 윤 전 대통령의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핵심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다"

징역 20년 / 조은석 특별검사팀 / "피고인이 국무회의 직후 참석자 명단 작성과 서명을 언급하며 사후적으로 합법성을 갖추도록 했다", "위법한 계엄 선포를 합법처럼 보이게 한 법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 조은석 특별검사팀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전화 / 조은석 특별검사팀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 12.3 계엄 방조 및 법무부 간부 회의서 '검사 파견' 등 지시 의혹

박성재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 / 조은석 특별검사팀

내란 혐의 / 더불어민주당이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