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전 국회의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무죄 확정
2015-01-05-2021-01-14
무죄 확정 후 사건 종료
3심 선고무죄(원심 확정) /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21-01-14
2심 선고무죄 /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
2016-04-29
1심 선고무죄
2015-10-15
1심 구형징역 2년
2015-09-14
기소불구속 기소
/ 공무상기밀누설 혐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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