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6-10-06-2017-07-11
무죄 확정 후 사건 종료
3심 선고무죄(원심 확정)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
2017-07-11
2심 선고무죄 / "진 의원은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수당과 식사는 기부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2017-04-13
1심 선고무죄 / "진 의원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금원 및 식사는 이들이 제공한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보여진다" /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
2016-12-16
1심 구형벌금 700만 원 / "진 의원은 지역구 학부모 등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 기부행위를 했고 그 액수도 비교적 크다"
2016-12-06
기소불구속 기소
/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위반) 혐의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
201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