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현 국회의원의 "돈봉투 못 봤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무죄 / "허위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로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져야 하고,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거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인적·물적 증거 등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어 그 의미가 하나로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블로그에 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표현은 전후 맥락과 글 전체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일반 유권자들이 이를 사실의 적시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돈봉투 수수 혐의와 관련한 주요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돼 허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