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전 국회의원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2022-08-23-진행중
2심 유죄 선고
2심 선고벌금 70만 원
/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2024-02-20
재정신청 인용서울고법 형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
/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임
2023-04-27
불기소 처분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
2022-09-08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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