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장관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 / 이명현 특별검사팀 / "특검은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부당한 수사외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가 공모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 이명현 특별검사팀

이명현 특별검사팀 /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환 전 사령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

6시간 만에 집행 중지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 공수처 / "수사팀의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상 압수수색은 오후 5시30분께 집행 중지됐으며 집행과 관련해선 계속 협의 예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참여연대(공동대표 백미순, 진영종, 한상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이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