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4-07-24-진행중
공소 기각
공소 기각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 “사법경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자가 고발한 사건을 송치행위로 볼 수 없고, 검사가 고발 사건에 대해 조사와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등을 진행해 수사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4조 2항 규정을 위반한 것”
2025-02-14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 광주지검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