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현 국회의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징역 2년, 추징금 5천만원 / '4·10 총선'을 약 2개월 앞둔 2024년 2월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천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약 4만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 국회의원 당선 시 가족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2023년 7월께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

“사법경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자가 고발한 사건을 송치행위로 볼 수 없고, 검사가 고발 사건에 대해 조사와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등을 진행해 수사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4조 2항 규정을 위반한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 광주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