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현 국회의원의 김건희 성상납 의혹 제기 명예훼손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재판 중
2심 유죄 선고김건희 성상납 의혹 제기 명예훼손진행중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 재판부: 수원고등법원
김용민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2심 선고
UPDATE
벌금 700만원 / "피고인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해 논란이 있었을 때 자신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고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게시글을 직접 작성한 점이 인정된다", "해당 글의 표현 방식과 어휘 등을 종합해 보면 이를 허위사실 적시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주체수원고등법원 형사3부 조효정 부장판사
2026-11-12김용민 정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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