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 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2008-04-14-2009-05-28

3심 유죄 선고, 사건 종료

3심 선고벌금 80만 원 /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

2009-05-28

2심 선고벌금 80만 원 /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

2009-03-19

1심 선고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상철 부장판사)

2008-11-17

피고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통합민주당 정봉주의원이 서울 북부지검에 고소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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