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 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2008-04-14-2009-05-28
3심 유죄 선고, 사건 종료
3심 선고
벌금 80만 원 /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
2009-05-28
2심 선고
벌금 80만 원 /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
2009-03-19
1심 선고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상철 부장판사)
2008-11-17
피고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통합민주당 정봉주의원이 서울 북부지검에 고소
2008-04-14
현경병 정보 제보
정보가 누락됐거나 사실과 다른가요?
누구뽑지는 AI를 활용한 자동 수집 등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로 인해 아직 수집되지 않았거나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로 누구뽑지는 더 정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