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직권남용 등 혐의 2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직권남용 등 혐의 2
2018-02-01-2020-10-15
재상고심 유죄 선고, 사건 종료
재상고심 선고징역 1년
2020-10-15
파기환송심 선고징역 1년 /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 반영 /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2020-06-26
3심 선고파기환송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무죄 취지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01-30
2심 선고징역 1년 6월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유죄 /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
2019-04-12
2심 구형징역 4년
2019-03-18
1심 선고징역 1년 6월 / 강요 혐의 유죄, 직권남용 혐의 무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2018-10-05
1심 구형징역 4년
2018-08-31
기소불구속 기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강요 혐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20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