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직권남용 등 혐의 1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직권남용 등 혐의 1
2017-01-17-2024-02-01
파기환송심 유죄 선고, 사건 종료
판결 확정상고 마감 시한(1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음 /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2024-02-01
파기환송심 선고징역 2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강요 혐의 중 일부 무죄 /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2024-01-24
3심 선고파기환송 / 2개 혐의 유죄 판단 다시 심리 취지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0-01-30
2심 선고징역 4년 / 강요 혐의 유죄 /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2017노2425
2018-01-23
1심 선고징역 3년 / 강요죄 무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현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2
2017-07-27
1심 구형징역 7년
2017-07-03
구속 기소직권남용 혐의, 강요 혐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17-02-07
소환 조사박영수 특별검사팀
201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