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현 국회의원의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기부 행위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무죄 /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 “피고인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징역 2년 / 검찰 / "선거일에 임박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며 "계획적, 조직적으로 상호 공모해 범행한 것을 알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 "송옥주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 측으로부터 화성시로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했고,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기부될 수 있도록 했다",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범행은 송옥주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었던 만큼,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인사들에게 인사하고 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의례적·관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발전과 구민의 권익 향상에 노력해 실제 성과가 적지 않았던 점 등을 향형에 고려했다"

징역 2년 / 검찰 / "이 사건은 밝혀진 금액만 2500만원 이상이고 300명 이상이 금품을 제공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 /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합계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송 의원의 국회 사무실 /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화성서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