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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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유죄 확정
2017-01-23-2018-06-19
3심 유죄 선고, 사건 종료
3심 선고

벌금 90만원, 추징금 700만 원, 원심 확정 /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 2017도10724

2018-06-19

2심 선고

벌금 90만 원, 추징금 7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2017-06-22

1심 선고

무죄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엄상섭)

2017-02-16

구형

징역 3년 6월, 추징금 700만 원 / 광주지검 목포지청 /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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