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업무방해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업무방해 등 혐의
-2022-02-17
3심 무죄 선고, 사건 종료
3심 선고무죄
/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 2020도3109
2022-02-17
2심 선고무죄
/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2020-02-13
2심 구형징역 3년
2020-01-09
1심 구형징역 3년
2019-06-24
1심 선고무죄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2019-06-24
기소불구속 기소
/ 업무방해 혐의, 제3자뇌물수수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
2018-07-16
구속영장 기각“피의자(권 의원)와 관계자들의 지위, 각 진술내용 및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2018-07-05
구속영장 청구제3자뇌물수수 혐의, 업무방해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2018-05-19
소환 조사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2018-04-27
압수수색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권성동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201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