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전 국회의원의 최서원 씨 명예훼손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최서원 씨 명예훼손 혐의
재판 중
2019-09-17-진행중
1심 유죄 선고
1심 선고벌금 300만원
/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
/ 록히드마틴 관련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나머지 발언에 대해선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 조각(阻却)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5-07-11
1심 구형징역 1년
/ 검찰
/ “종전 구형을 유지하겠다”
2025-06-10
1심 구형징역 1년
/ 검찰
/ "당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까지 면죄부 받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친 가짜뉴스를 퍼트렸다"
2025-01-24
불구속 기소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오종렬)
/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독일 검찰을 대상으로 확인했다. 최서원씨의 독일 은닉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페이퍼컴퍼니 수백개가 있다’, ‘최씨가 외국 방위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2023-11-02
검찰 송치기소의견으로 송치
/ 오산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
2023-05-12
피고소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 최서원씨가 안민석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 ‘독일 검찰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가 최순실의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이 말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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