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전 국회의원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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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수사 중
2019-06-20-진행중
피고발
피고발

직권남용 혐의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 /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의 개설 및 법적, 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오산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지극히 이례적으로 병원개설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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