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구성 관련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구성 관련
2023-03-29-진행중
피고발
피고발직권남용 혐의 /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공수처에 고발
/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기금위에 정부 측 외에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도 위원으로 구성한 뒤 위원들과 충분히 사전 검토와 심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7일 수탁자책임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위원 수를 축소하는 안건에 근로자 측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무시한 채 필수적인 사전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