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주소 거짓신고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주소 거짓신고 혐의
무혐의
-2022-11-29
불송치, 사건 종료
불송치
혐의 없음 / 서울 수서경찰서
2022-11-29
피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 강신업 변호사가 유승민 전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 / "6·1 지방선거에서 유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출마를 위해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경기도민인 것처럼 고의로 거짓 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을 명백히 위반한 범죄"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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