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중
2023-06-12-진행중
1심 유죄 선고
1심 선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4,200만원 /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재욱) /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행위는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의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행위",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고려해 형을 정했다"
2025-08-21
기소
불구속 기소 /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
2023-12-27
검찰 송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검찰에 송치
2023-11-13
수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울산경찰청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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