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전 국회의원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유죄 확정
2023-04-12 ~ 2024-10-31
윤관석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가석방
법무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석방 결정
2025-06-303심 선고
징역 2년 /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024-10-31항소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측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
2024-09-031심 선고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 정당법 위반 혐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2024-08-302심 선고
징역 2년 /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2024-07-181심 선고
징역 2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 2023고합469, 2023고합778
2024-01-31구속 기소
정당법 위반 혐의
2023-08-22구속영장 발부
2023-08-04
구속영장 재청구
정당법 위반 혐의
2023-08-01구속영장 기각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부결 관련
2023-06-15구속영장 청구
정당법 위반 혐의
2023-05-24출국금지 조치
2023-04-23
압수수색
윤관석 의원실 등 20여 곳
2023-04-12윤관석 정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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