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2023-08-31
불송치로 사건 종료
불송치서울 강남경찰서 /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친고죄로 고발인에게 고소권이 없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적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2023-08-21
피고발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경찰청에 고발
2023-04-23